〇 정의:근로시간·휴가 사건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강요,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미지급,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사용 제한, 출산휴가·육아휴직 불승인 등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을 말합니다.
〇 법적 근거:
• 「근로기준법」
•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
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(휴가 중 퇴직 연계 시)
〇 중요성:근로시간과 휴가는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 노동권이며, 위반 시 사용자의 민·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〇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 및 수당 미지급
〇 연차휴가 사용 방해 또는 불승인
〇 출산휴가·육아휴직 신청 거부 또는 불이익 처분
〇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 미작성
〇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

〇 사건 성격:
• 임금 또는 권리 침해에 따른 민사사건
• 사용자의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가능
〇 주요 처리 절차:
1. 회사 내부 인사 또는 노무 부서에 이의제기
2. 노동청 진정(임금체불, 근로조건 위반 등)
3.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(불이익 처우, 휴가 거부 등)
4. 민사소송을 통한 미지급 금품 청구
5. 필요 시 형사고소 또는 고발 (허위 근로시간 기록 등)
〇 관할기관:
• 고용노동부 (근로감독관)
• 지방노동위원회
• 민사법원
• 검찰청 또는 경찰서

〇 노동청 진정서 제출
• 진정인 작성, 진술 및 자료 제출 → 조사 → 시정지도 또는 사법처리
〇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 제기
• 퇴사 후 3년 내 임금청구 가능 (소멸시효 유의)
〇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단체소송 가능성 검토
• 연차휴가 방해, 근로시간 초과 등 사업장 전체 사안일 경우
〇 사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
• 출퇴근 기록, 메신저 지시, 연차신청서, 급여 명세서, 녹취 등

〇 임금체불 및 수당 청구는 민사+형사 병행 가능
•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 형사처벌 가능 (벌금형 등)
〇 육아휴직·출산휴가 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
• 차별적 인사처분, 불이익 전보 등도 포함
〇 휴가청구권은 1년 단위로 소멸 가능
•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회사의 조치 여부가 쟁점
〇 근로시간은 전자기록이나 간접증거로도 인정 가능
• 실제 노동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사용자의 주장 반박 가능

1) 준비단계
〇 증거 수집:
⦁출퇴근 시간 캡처, 문자 및 카톡 지시, 사내 공지, 타임카드, CCTV 등
〇 법률 검토:
⦁임금채권 성격 확인 (통상임금 vs 평균임금), 지급시효 여부 판단

2) 민사소송
〇 청구내용:
• 연장/야간/휴일근로수당
• 연차미사용수당
• 퇴사 시 정산금
• 정신적 손해 위자료 (악의적 방해 시)
〇 절차:
• 간이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→ 답변서 → 판결 또는 조정

3) 형사절차 (선택적)
〇 죄명:
• 임금체불죄 (근로기준법 위반)
• 근로조건 허위기재 (허위 문서 작성)
• 휴가 방해에 따른 불이익처우죄
〇 진행:
• 노동청 수사 → 검찰 송치 → 벌금형 또는 공소제기

4)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
〇 장점
• 미지급 임금, 수당 등 직접적 금전적 보상 가능
• 사업주의 불법행위 공식 확인
• 타 근로자 권리 회복에도 기여
〇 단점
• 근로자 입증 부담 존재
• 소송 기간 장기화 가능
• 사용자와 관계 악화 가능성
〇 대안
• 고용노동부 시정지도 제도 활용
•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교섭
• 사적 조정 또는 조정위원회 통한 합의
• 퇴직 후 '지급명령' 제도 활용하여 신속 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