〇 정의: 허위공시 사건은 상장기업 등이 재무 상태, 사업 전망, 주요 계약 등의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, 그로 인해 투자자 피해나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.
〇 중요성: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는 기업의 공시 정보에 기반하며, 허위공시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립니다. 특히 주가 조작, 내부자 거래 등 다른 경제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〇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
• 예: 실제보다 높은 매출 또는 이익을 계상하여 투자 유도
〇 중요 계약 허위 공시
• 예: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미체결 상태
〇 신사업 추진 과장 또는 허위 발표
• 예: “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확정”이라고 공시했지만 내부 논의만 존재
〇 내부정보 은폐 및 지연 공시
• 예: 소송, 감사의견 거절, 자회사 파산 등을 공시 시점 이후로 지연
〇 합병 및 인수 관련 허위자료 제공
• 예: 우호적인 기업과의 합병을 공시했으나 실제는 적대적 인수 시도
〇 감사 의견 위조 또는 감사와 결탁
• 예: 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공시

〇 조사 착수 및 금융감독원 조치
•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시 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
〇 검찰 수사
• 위법 사실 발견 시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
〇 관련 법령 적용
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(부정거래행위), 제181조(공시의무 위반)
〇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병행
• 과징금, 공시책임자 제재, 형사 고발

〇 공시 책임자 지정 및 검토 절차 강화
• 공시 전 내부 심의 절차 강화 및 법무·감사 협의
〇 회계 투명성 확보
• 외부 감사인과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의견 충실 반영
〇 투자자 보호 조치
• 허위공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, 집단소송 제도 활용
〇 공시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
• 공시 후 일정 기간 실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시장 신뢰 확보
〇 재공시 및 정정공시 제도 활용
•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 공시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

〇 공시의무 주체의 구체성
• 공시의무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진, 관계자에게도 부과
〇 공시유형의 다양성
• 정기공시(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), 수시공시(경영계약, 영업양도 등), 공정공시(투자설명회 내용 등)
〇 자본시장 질서와의 연계성
• 허위공시는 내부자 거래, 주가조작, 자금세탁과 연결되는 복합 범죄로 발전 가능
〇 투자자의 주의의무와 한계
• 공시를 신뢰한 투자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필요

1) 소송 전 준비 단계
〇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
•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, 고의성 존재 여부 확인
〇 증거 수집
• 실제 계약서, 내부 보고서, 회의록, 이메일 등 확보
〇 손해액 산정
• 허위공시 직후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 계산

2) 소송 제기
〇 형사 고소
• 사기,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회사 및 임직원 고소
〇 민사소송
• 손해배상 청구(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 또는 집단소송)
〇 행정처분 이의제기
• 상장폐지, 과징금, 임원 제재 등에 대해 불복 시 행정소송

3) 소송 진행
〇 공시 내용과 실제 행위 비교 검토
• 감사자료, 내부 커뮤니케이션, 주가 흐름 등 분석
〇 책임 소재 규명
• 공시 담당자, 대표이사, 이사회 의사결정 여부 조사
〇 전문가 의견서 활용
• 회계사, 법률 전문가의 의견 제출

4) 판결 및 집행
〇 형사처벌
• 고의적 허위공시에 대해 징역형, 벌금형 선고
〇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
• 피해 투자자에게 손해액 일부 또는 전액 배상 명령
〇 강제집행
• 회사 및 개인 자산에 대한 압류, 추징, 환수 진행

5) 소송 후 조치
〇 재발 방지 대책 마련
• 공시 시스템 개선, 외부 감사 강화
〇 투자자 구제 확대
• 증권 관련 집단소송,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활용
〇 상장 유지 여부 결정
• 허위공시로 인한 상장폐지 심사 결과에 따라 회생 절차 검토

6)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
〇 장점
• 명확한 법적 판단으로 피해자 보호
• 자본시장 질서 회복 및 제도 개선 유도
• 유사 사건의 경고 효과
〇 단점
• 장기화 가능성, 피해 회복에 시간 소요
• 증거 입증의 어려움 (내부자료 확보 등)
• 기업 경영 안정성 악화 우려
〇 대안적 해결 방법
• 금융감독원 분쟁조정
• 정정공시 및 신속한 보상안 수립
• 자율규제기구의 경고 또는 조정 권고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