〇 정의: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도로에서의 교통 질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·형사 사건을 말합니다.
〇 중요성: 도로교통법은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기초 법률로, 위반 시 단순한 범칙금 부과를 넘어 형사처벌, 벌점,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〇 음주운전
•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운전
• 0.030.08%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• 0.080.2%: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,000만원 벌금
• 0.2% 이상 또는 2회 이상: 2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2,000만원 벌금
〇 무면허 운전
•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정지·취소 중 운전
•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〇 뺑소니(도주차량)
•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
•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~3,000만원 벌금
〇 중과실 사고
• 중앙선 침범, 신호위반, 안전거리 미확보,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
• 피해자 상해 또는 사망 시 형사처벌 대상
〇 보복운전
• 진로방해, 급제동, 위협 등 보복 목적의 운전
• 특수협박, 특수상해 등 형법상 범죄로 가중처벌 가능
〇 신호위반, 과속, 불법 주정차 등 경미 위반
•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
• 누적 시 면허 정지·취소 가능

〇 단속 및 적발
• 경찰의 현장 단속, CCTV 및 블랙박스 제보, 민원신고 등으로 적발
〇 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
• 경미 위반 시: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
• 중대 위반 시: 형사 입건 → 조사 후 기소 여부 결정
〇 행정처분 병행
• 벌점 누적 → 면허 정지 또는 취소
• 음주·무면허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

〇 경미 위반
• 범칙금 납부 또는 즉결심판 출석 후 종결
• 벌점 확인 및 누적 방지 주의
〇 중대 위반
•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변호인 선임 필요
•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 중요 (초범, 반성, 피해자와 합의 등 강조)
〇 행정처분 대응
•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/취소 구제 가능
• 행정소송 제기 가능 (처분 취소 청구)

〇 사고 여부에 따른 구분
• 단순 위반 vs 사고 동반 위반에 따라 형량 및 처벌 차이
〇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
• 민형사적 책임 경감에 결정적 역할
• 피해 회복과 사과가 감형 또는 기소유예 요인
〇 재범 여부
• 음주, 무면허 등은 재범 시 가중처벌
• 전과기록 존재 시 실형 가능성 높아짐
〇 운전면허 구제 제도 활용 가능
• 특별감면, 면허 재취득 절차 등 검토

1) 소송 전 준비 단계
〇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
• 블랙박스, CCTV, 목격자 진술 확보
• 적발 당시 경찰 조사 기록 열람
〇 피해자와의 합의
•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합의 시도
• 진정서 및 합의서 제출이 형량 결정에 핵심적

2) 소송 제기
〇 형사 절차
•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
• 사안에 따라 벌금, 집행유예, 실형 가능
〇 행정 절차
• 운전면허 취소/정지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

3) 소송 진행 단계
〇 형사재판 진행 시
• 위반 정도, 고의성, 피해 규모, 반성 여부 등 종합 고려
• 초범·사고 없음·합의 여부에 따라 선처 가능성 ↑
〇 행정심판 진행 시
• 면허 필요성(생계형 운전 여부), 위반 경위, 재발 방지 노력 등 소명
• 과도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주장

4)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
〇 장점
• 과도한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줄일 수 있음
• 피해자와의 합의 시,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
• 억울한 경우 사실 관계 바로잡을 기회
〇 단점
• 시간과 비용 소요
• 무죄 입증 어려운 경우 실형 가능성 존재
〇 대안
• 약식명령 수용 (벌금형)
• 이의신청 없이 행정처분 수용 후 재취득 절차 진행
• 교통법규 교육, 교통봉사 이수 등 선처 위한 노력 병행